진보 vs 보수, 어느 쪽이 집값 올릴까? 실제 데이터로 분석해봤다

대통령 바뀌면 집값도 바뀔까?

정권에 따른 부동산 정책 흐름과 내 집 마련 타이밍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결국 정부가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
이런 질문,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대통령이냐”보다,
그 시기 ‘시장이 어떤 상태였냐’는 점이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정권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흐름과 정책을 같이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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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013~2017)

: 시장 부양 중심 / 규제 완화

당시 집값은 전반적으로 침체기였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시점.

그래서 정부는
집을 좀 사게 만들려고 다양한 완화책을 썼다.

• 양도세, 취득세 감면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재건축 가능 연한 40년 → 30년으로 단축
• LTV·DTI 대출 규제 완화

이때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전세 가격 폭등이 부른 정책도 많았다.
집을 안 사면 전세 수요가 몰려서
전월세 대란이 터지기 때문.

그래서 대출 문턱 낮추고, 세금도 깎아줬다.
결과적으로 말기엔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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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7~2022)

: 시장 과열 억제 / 강력한 규제 기조

정부 출범 당시 이미 집값은 상승 흐름이었고,
이 흐름은 더욱 가팔라졌다.

그래서 이 시기 정책 키워드는 규제였다.

• 8.2 대책 (2017) : 규제지역 확대
• 양도세 중과 : 2주택자 20%, 3주택자 30% 추가
• 종부세율 인상
• 9.13 대책 (2018) : 고가 주택 대출 제한
• 분양가 상한제 부활
• 3기 신도시 발표
• 임대차 3법 도입

결국 불장, 영끌, 벼락거지 같은 단어들이
이 시기의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가 시장을 더 자극했고,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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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022~2025)

: 시장 안정 / 부동산 완화 기조로 전환

출범 시점부터 집값은 피크에서 꺾이던 시기였다.
특히 고금리 정책이 맞물리며 시장은 급랭했다.

• 기준금리 인상 : 3.5%까지 급등
• 매물 증가, 거래 절벽 발생

이때 정부는 다시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 종부세·재산세 완화
•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공급
• 청약 제도 개편 (가점제 일부 완화)

거래를 늘려야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부양책이 나온 것이다.

서울, 특히 강남은 반등세가 뚜렷했고
2023~2024년에 걸쳐 상승 흐름이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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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25~현재)

: 공급 확대 / 세금 완화 예고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

• 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속도전
• 세금 규제는 최소화
• 금리는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다만 공급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효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말.

그 사이 집값이 오르면
과거처럼 규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

• 규제 지역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대출 상한선 설정 (예: 15억 초과 불가)
• LTV·DSR 규제 강화 가능성

즉, 상황에 따라 언제든 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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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 시장과 정책은 ‘함께 움직인다’

결국 정부는 시장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울 때 ‘완화’ 또는 ‘규제’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다음 선택은 훨씬 명확해진다.

지금의 완화는 상승 초기일까,
아니면 반짝 반등일까?

이건 각자의 전략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권이 바뀐다고 집값이 무조건 바뀌진 않는다는 것.

정책은 시장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왔는가’다.